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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엔터 지난해 어른아이닷컴 손배소 승소, TF 백서 발간 이어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북토끼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

- 카카오엔터, K웹소설 광고 수익 유인 등으로 활용해온 북토끼 근절 위해 검색 차단과 접속 차단, 유인 사이트 운영, 그리고 사이트 폐쇄 위한 형사 고소 진행

- 카카오엔터 “체계적인 불법유통 대응으로 당사 IP 포함한 소중한 K웹툰, 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TF 통해 불법유통 근절에 업계 선도적으로 나서겠다”

 

[2022-08-02]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TF를 업계 최초로 꾸리고 웹툰, 웹소설 불법유통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불법유통 웹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승소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북토끼 등 국내외에 만연한 불법유통을 뿌리 뽑고, 창작자의 권익 향상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9일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연재 웹소설 약 2500개 작품과 관련한 대규모 채증 작업을 거치는 등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에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인 형사 고소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북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작품들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북토끼는 지금까지 글로벌 불법유통의 주 타깃이던 웹툰이 아닌 웹소설 만을 집중적으로 불법유통하면서 웹소설 창작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다. 이들은 다른 불법 유통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각종 불법도박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재, 소중한 창작자의 창작물을 광고 수익을 얻는 용도로 활용했다. 또한 수차례 도메인을 바꾸어 차단망을 피하고, SNS를 통해 음지에서 새 도메인을 배포하는 등 악질적으로 운영돼 왔다.

 

국내 웹툰, 웹소설 시장을 이끌어온 주체로서, 불법유통 모니터링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해 지난 수년간 웹툰, 웹소설 불법유통을 단속해온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형사 고소에 앞서서도 북토끼를 타깃한 전방위적 근절 활동을 펼쳐왔다. 먼저 글로벌 검색 엔진상 검색이 불가하도록 검색을 차단시켰으며, 국내 통신망을 통한 접속 역시 차단했다. 여기에 북토끼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불법유통이 범죄임을 알리는 유인 사이트를 직접 생성해 운영을 지속 방해해 왔으며, 나아가 사이트 폐쇄를 위한 방법으로서 이번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불법유통은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K웹툰, 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창작 생태계의 근간인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뿌리째 뒤흔드는 일이어서다. 업계 처음으로 글로벌 차원의 불법유통 대응 TF를 꾸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 같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불법유통 웹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해 승소했으며, 이를 통해 만연한 불법유통 및 사이트 운영진에 경각심을 안겼다. 지난 6월에는 불법유통 웹툰 차단 225만건, 불법유통 피해 예방액 2650억원, 글로벌 불법 검색 키워드 2000여개 발굴 및 차단 등 굵직한 성과가 담긴 TF 백서를 발간, 창작자에게 불법유통 단속 사실을 알리고, 업계와 단속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웹툰, 웹소설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창작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유통 근절 활동을 업계 선두에서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당사 IP 만이 아니라 한국 창작 생태계에서 탄생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소중한 K웹툰, 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체계적 대응을 업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