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

지난 5월 23일 카카오톡 오픈채팅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대해 카카오는 행정소송 등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개인정보위원회 보도자료에 언급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오픈채팅 서비스 개시 당시부터 해당 임시 ID를 난독화해 운영 및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에 더해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에는 더욱 보안을 강화한 암호화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커가 회원일련번호와 결합한 ‘다른 정보’는 카카오에서 유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오픈채팅 이슈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는 해당 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지난해 상황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선제적으로 고발하고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계 기관에도 소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3월 13일에는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서비스 공지를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는 전담 조직을 통해 외부 커뮤니티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진위 확인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